공고 제2024 – 32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조례」 등에 따라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모개요

가. 위탁사업명 :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 운영 위탁

나. 공 고 기 간 : 2024. 3. 4.(월) ~ 3. 25.(월)

※ 1개 법인 신청시 10일(주말포함) 이상 재공고

다. 위 탁 시 설 :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비고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강남구 논현로86길 20	지상 1층~2층/ 386.4㎡	5명 (1명 채용예정)

※ 2024.6.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이전 예정(테헤란로8길 36, 3층)

라. 위 탁 기 간 : 2024.6.10.~2029.6.9.(5년)

마. 위 탁 사 무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관리․운영 전반

- 수탁 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조례」제9조(지원사업), 제11조(시설의 기능),

제12조(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사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바. 예       산 :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2024년 운영보조금 : 457,880천원(본예산 기준)

※ 운영보조금(인건비 등) 일부 보조되며, 운영보조금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 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충당 운영해야 함

사.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

2.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가.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

○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관 련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유지 및 승계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 고용승계 예외 적용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①‘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21. 5. 4.)에서 명시한 사유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의 경우 ②‘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나. 결격사유

신청법인의 공 신 력 상 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 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민간위탁 적격심사결과 적격 수탁자가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 참여 불가

다.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4. 3. 25.(월) ∼ 2024. 3. 29.(금), 09:00 ~18:00 <주말제외 5일간>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복지정책과 (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자료 변경불가)

※ 신청서 제출은 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 소지한 직원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준수 >

① 서약서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③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⑥ 대표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⑦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⑧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⑨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⑩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사업제안서

< 그 외 첨부 서류 >

⑪ 법인기본현황

- 법인 :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⑫ 법인대표자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1부

⑬ 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⑭ 최근 3년간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⑮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⑯ 발표자료(PPT) 책자 각 12부

※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또는 유효기간 내 증명 가능 서류

마. 제출방식

○‘라. 제출서류’항의 ⑦~⑮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12권 제출)

※ 1권의 책자(규격 A4/세로) 양면인쇄, 쪽번호 기입, 색인표 부착

※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라. 제출서류’항의 ① ~ ⑮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email : agape0u@gangnam.go.kr)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⑯ 발표 자료(PPT)는 심사 3일 전 제출

[전자파일은 이메일, 책자형(12부)은 직접 제출]

바. 신청 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검증을 위하여 공모 신청기관 현장 방문할 수 있음

3. 위탁운영법인 선정

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4. 4. 26.(금), 14시 예정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불참자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나. 심사방법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 배점

○ 제안설명(PPT 작성 자료로 10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설명은 법인 대표 또는 임직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자), 시설장(예정자)가 함

○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종사자는 3인 이내로 하고

설명 순서는 서류접수 순서대로 함

다. 심사기준(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법인의 공신력 (정량평가) 20점	사업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건수)	5
	사업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점수)	5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서 ∘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5
	회계투명성 (5)	∘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사업 수행능력 (정성평가) 80점	법인 도덕성· 책임성(10)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25)	∘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용자 및 시설 활성화) ∘ 신규 프로그램 계획 / ∘ 사회적고립 1인가구 발굴 방안 ∘ 센터 홍보 방안 등의 적절성	25
	시설운영의 전문성 (25)	∘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의 전문성 및 종사자 배치의 적절성 등 - 보유 인력의 전문성(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 수) ∘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의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25
	안전보건확보 (10)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 관련 예산 편성현황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종사자 고용안정성 -노무관리- (10)	∘ 노동관계법령 준수, 노사관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보호 가이드라인’준수의지 등에 관한 사항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10
계			100

라.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서면 심사 및 대면 심사 후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들의 점수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 법인의 총 득점을 집계(최고·최저점 제외)

○ 70점 이상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법인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 선순위자로 하고,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수탁기관 모집 공고 2회 실시 후에도 신청 법인이 1개소일 경우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 모집 절차 다시 이행

마. 선정자 발표 : 2024년 5월 중 예정,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바.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 법인과 협약체결

※ 단, 우선협약대상법인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 법인과 협약 체결

4.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조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나. 수탁법인은 건물전체 시설관리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다.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위탁시설과 법인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 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바.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강남구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사.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아.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 사항은 강남구와 협의하여 결정

자.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5.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짐

마. 위탁금액은 운영비 및 인건비 조정, 예산심의, 강남구 심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

아.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자.‘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및‘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협약시 제출하여야 하며,‘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차. 기타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름

카.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으로 문의(☎02-3423-5777)

붙 임  제출서식(수탁운영신청서 등) 및 참고자료 1부.  끝.